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말 그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사람에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효을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채무액이 무담보일 경우에는 5억 담보는 10억 이하의 채무자로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힘든사람인데 지속적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사람에게 대하여 담보인경우 10억 무담보인경우 5억이하인 빚을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한거도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2021.04.22 - [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신청 → 기각(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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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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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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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신청일로 1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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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 확정재판(채권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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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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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폐지(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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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 수행시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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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5년내 재신청 금지) → 면책의 취소 (부정방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중요한건 면책이 되는건데 면책이 되면 5년이내에 재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받으시면 꼭.. 노력해서 빚을 잘 갚아야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있는 근로소득자, 영업소득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 할때, 빚을 더이상 갚지 못할때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신청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속해져있는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 , 도 마다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는 사진속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인데요. 먼저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과 채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있는 신청서 작성요령을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일단 신청비용으로 인지대가 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채권자 수 x 8회분에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1회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 첨부서류
개인회생 첨부서류입니다. 신청서에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10년이내에 파산이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을때 그와 관련해서 1통,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1통 기타 등등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대출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밟으시고 있으신분들이 혹하는게 대출입니다. 일단 이 금액만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다 기타 등등 대출에 눈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인터넷만 쳐봐도 대출을 해주는데가 많다고 나오는데.. 그냥 힘내셔서 대출 없이 이겨내는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빚 때문에 회생중이신거잖아요..물론 소액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금액은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중일때 대출도 많이 까다롭다고 하네요~!
저번에 개인파산에 이어서 이번에 개인회생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쓰면서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과 회생신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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