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매매를 하시던지 주식을 하시던지 또 요즘 핫한 코인을 하십니다. 이러다보면 빚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빚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눈 앞이 캄캄하시죠. 물론 적당한 빚으로 적당히 살면 되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위한 정책 개인 회생제도와 개인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제도라고 아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낭비, 사기등으로는 면책이 허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개인회생에 대한거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2021.04.23 - [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말 그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사람에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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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빚이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있긴하지만 가족구성원 대지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보다 작은경우 입니다.
2021년 최저생계비
20201년 최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 1인 가구 : 1,096,699원
- 2인 가구 : 1,852,847원
- 3인 가구 : 2,390,370원
- 4인 가구 : 2,925,774원
- 5인 가구 : 3,454,424원
- 6인 가구 : 3,977,162원
이보다 작은 소득인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신청을 하면 좋은점이 있으니 하는거겟죠. 장점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일단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하네요.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가족과 자녀에 대해 불이익이 없고 은행거래에 대한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취업과 여러가지 자격증 시험을 치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것 역시 기록이 없어지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의 단점 및 불이익입니다. 면책이 결정되기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불이익이 있는데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외에 가족에게는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 입니다. 파산신청은 신청하는 사람이 관할법원에 가서 파산원인을 말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개인파산신청 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란 목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질문사항에 유 무 표시를 하는데 유 에 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해서 마지막장에 첨부하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해달라고 합니다.
자세한건 밑에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이렇게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등이 있습니다. 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다 받을 수 잇는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면책허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면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고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넘긴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 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린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서류를 제철하거나 그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것으로 믿게하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때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광풍이니 주식 광풍이니 코인 광풍이니 여러가지로 빚을 많이 내시는데요. 꼭 이런걸 한다고 부채가 늘어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빚은 무조건적으로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자신도 힘들고 주변에 가족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중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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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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