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경안을 짜겠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재난 상황이 있을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재난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저희가 온국민이 다 받았던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 3000억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 100만원 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지급할 5차재난지원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2차추경을하여 금액을 맞출 것 같습니다. 추경 규모가 수십조까지 간다고 하네요. 여당에서는 추경규모로 3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부채가 많은 상황으로 아는데 이렇게 무리한 추경은 나라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아마 5차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건 없고 지금 1차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받는 금액이 아닌 인당 30만원 내외의 지급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급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도 확정난게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빠른 내수진작을 위해서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전에는 지급을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원금의 여부 확정은 7월쯤 될 것 같고 추경하고 예산이 확정될려면 8~9월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만약 전국민이 확정 될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된다라는게 결정된게 없어서 만약 한가구에 인원별로 지급을 한다고하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고 만약 인당 따로 지급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은 어땟을까
1차 재난지원금: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 전국민 지급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연매출 4억이하 업종에게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식당, 카페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pc방 학원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20만원 특별돌봄지원금 지원,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원 학습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연매출이 줄어든 4억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프리랜서 등에게는 기존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함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액 60%이하 감소는 300만원, 40~60% 감소는 250만원, 20~40% 감소는 200만원 일반 매출 감소는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반응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대선용 돈풀기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뒤로 한채 추경의 규모에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정권유지를 위한 돈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곳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손실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는건 환영입니다. 그러나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막 퍼주는 그런식의 재난지원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11시에 퇴근을 하면서 오는길에 술집?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곳이 수도권은 아니지만 불금이라고 전부 꽉꽉 차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있는게 맞나? 아직 코로나19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5차재난지원금이라..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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